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3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사람 4 태평양 1 소명 1 사람앤스마트 1 시민 1 로고스 1 서석 1 미르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3 신영훈 3 김지선 3 한기준 2 장상균 2 김찬영 2 이정훈 2 김원정 2 신정근 2 박성민 2 이기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912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16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10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4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2
  요양급여제외분
   요양급여제외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9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22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291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690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2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1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1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5.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746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312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82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596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5960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77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24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6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024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26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048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6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3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67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052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68.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19하,16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7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8년

7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7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9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591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51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1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398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및휴업급여지급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9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80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68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19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8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062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9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